🍊"왜 더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다시, 국회로 간 '비동의 강간죄'

2025. 2. 14.

🍓슬픔을 '기억'하는 일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Season 4 🌊🏄‍♀️ Vol 40. 2025.02.14. ~ 2025.02.20.

"왜 더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현호야, 넌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해?”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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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더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2월의 한가운데에서 인사드립니다. 모두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우선 플랫팀의 중대한 변화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2023년부터 경향신문의 젠더데스크이자 플랫팀장을 맡았던 임아영 기자가 인사 발령으로 플랫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플랫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선배가 사라지니 저도 너무나 쓸쓸한데요(!)

임아영 기자의 굿바이 인사, 그리고 플랫팀의 깜짝 공지는 오늘 레터의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새로운 젠더데스크 겸 플랫팀장은 남지원 기자입니다. 새 팀장의 인사와 소개는 다음 레터에서 자세히 전할게요. 😉

이번주는 다시, '비동의 강간죄' 얘기입니다. 비동의 강간,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보자는 주장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레터에서 한번 다뤘어요. 📝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넣었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철회하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여성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심의를 앞두게 됐어요.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라고 보는데요, 이걸 고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삼자는 것이죠.

최근 경향신문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224개 단체가 모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기획 보도한 비동의 강간죄 시리즈 기사를 보면 왜 이 법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배시은 기자는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는데요.

한경자씨(70대·가명)는 50여년 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저항은 더 큰 폭행으로 돌아온다는 걸 몸에 새길 수밖에 없었죠. 폭행과 강간은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한씨는 고령인 가해자가 발기되지 않자 "비아그라를 먹고 제대로 하자"며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어 상대에게 "숙소로 가자"고 거짓말을 해 방에서 내보낸 다음, 안에서 문을 잠가 상황을 일단 벗어났죠.

하지만 이 일은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 불송치로 결정이 났죠. 사유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씨는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50여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갑자기 강간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죠. 강간 행위가 명백히 있었는데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죄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피해는 한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해보니 이 중 62.5%(2979건)가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발생했죠. ⚠️ 폭행이나 협박을 입증할 수 없는 수많은 강간 피해자는 그간 무수한 '무죄'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백한 성폭행인데도 "왜 더 극렬히 저항하지 않았나" "동조한 건 아닌가" 같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2차 가해에 시달렸고요.

이 때문에 이전 국회에서도 비동의 강간죄는 계속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는 식의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17~2018년 실시된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원 연구를 보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와 비교했을 때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된 사건 중 유죄가 인정된 비율은 6.4%에 불과했고요. 😑 그러니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무고죄' 운운하며 쏟아지는 반대 여론이 괴담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죠.

남성들 중에서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도 그중 한명인데요. 그는 "성행위가 성폭력으로 오해받을 상황이 오면 남성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성폭력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을 저지르는 이들도, 사실은 그게 폭력이라는 걸 안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를 '가짜'로 취급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죠. 🤫 '상대의 동의가 없으면 폭력'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의가 하루빨리 법안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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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아영 기자

🗞️ “현호야, 넌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해?”

🔊 지난주 레터에서 플랫팀의 새 입주자 프로젝트 '쌤, 페미예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두번째 연재에선 남학생들과 함께 '남성성'에 대해 토론한 경남 산청 간디고등학교 시도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남학생들의 세계에서 '남성다움'은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키가 작거나 마른 체형은 쉽게 무시당하고, 축구든 뭐든 운동을 해야 또래에게 인정받죠. 남자 청소년들은 스스로 이 압박과 불안의 이유를 알고 있을까? 시도쌤이 남학생들의 페미니즘 동아리 '도전 한남'을 만들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 이 동아리에서 벨 훅스의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을 읽고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게 힘들었어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사회에서 정의한 남성성에서 기인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바뀌려고 노력해요." 또래가 모여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 이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함께 배우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겠죠.

사진 게티이미지

🗞️ 호주에선 '이것'도 교제 폭력으로 본다

✨ 교제 폭력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획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호주 사례인데요. 호주는 2020년 2월 하나 클라크라는 여성과 세 자녀가 전 남편에게 살해된 후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정서적, 경제적 통제를 포함한다는 인식을 심어줬죠. 전 남편은 하나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했고 화가 나면 아이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조종했습니다. 하나가 집을 떠난 후에도 따라다니며 감시하기도 했죠. 사건이 발생한 퀸즐랜드주에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처벌 법안이 통과된 배경입니다.

✨ 플랫팀은 호주 모내시대 '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인 조혜인 교수를 인터뷰했는데요. 조 교수는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한 것은 젠더폭력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젠더폭력이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행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

💬저는 여고를 나왔는데요, 여고 시절 하면 딱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급식을 먹고 같이 운동장을 돌면서 수다를 떨던 순간입니다. 😆 여러 친구들 중에서도 딱 친한 몇몇이 있었습니다. 몰래 교문 밖에 나가서 과자를 사먹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만화방에도 가고,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들이요. 그런데 제 남동생은 다르더라고요. 어느날,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군지 꼽아봐" 했더니 "그런 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냥 모두와 친하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두와 친하다는 건 누구와도 안 친하다는 거 아닌가…'

💬영국의 코미디언 맥스 디킨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0대 중반의 남성인 그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다가 신랑 측 들러리로 세울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많지만 '친구'라고 할 만한 사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의 책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는 이렇듯 들러리 찾기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에서 출발해 점점 넓고 깊게 '남성의 우정'을 파고들어갑니다. 왜 남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게 되었는지, 남성 간 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 남성들이 동성 친구 앞에서 왜 '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같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 끝에서 저자가 발견하는 건 결국 '남성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인간은 원래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든대요. 대부분 20대 중후반 가장 많은 친구를 두고, 이후엔 결혼이나 출산 등을 거치며 꾸준히 네트워크가 작아지죠. 그런데 남성의 네트워크는 여성과 비교해 더 많이 쪼그라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디킨스는 자신의 경험과 자료 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런 답을 얻어요. '남자들의 우정은 결국 남성성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다'. 남자 대 남자의 상호작용이 소모적이고 단조롭게 느껴져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양상은 플랫의 입주자 프로젝트 <쌤, 페미예요?>에서 남자 청소년의 모습으로도 잘 드러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도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식의 주류 남성성이 있잖아요. 힘이 세고, 운동을 잘 하고, 덩치가 커야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성의 무리에서 도태되기 십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말과 글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 데 없는 남성성을 뽐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치가, 그리고 사법부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는 최근 실제로 목격했잖아요. 외로울 땐 외롭다고, 약한 건 약하다고 말하는 건 패배가 아닌 용기입니다.

사진 도서출판 창비 제공

📝 To. Flat 🌏

👤 '도전 한남'이라니 작명센스부터 멋지네요. 저는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하는 장이 더 다양해지고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페미니즘에 대해 남성에게 마이크를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당연히 여성들이 그간 억눌려온 만큼 더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만 그게 꼭 하나의 마이크를 두고 싸우는 형태여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었거든요. '안전한' 공간에서 누구나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미래가 아주 빠르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 다 좋았는데 어쩌죠 쌤 페미에요도, 교제폭력도, 스스로 모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느끼는 남성이 여성차별 인식이 크다는 것도요 ! 특히 쌤 페미에요는 이번주 플랫보다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로 먼저 알게 되었는데 다들 너무 좋다, 전문 읽고왔다고해서 제가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ㅋㅋ 인상깊게 봤습니다 ^^

📬 From. Flat 🛶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대화(의 가능성)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황을 바꾸려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상대를 설득해야만 하잖아요. 투쟁이라는 것도 결국 대화를 할 수 있어야,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알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번 입주자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레터 구독자님들께 제일 먼저 알리는 깜짝 발표입니다❗❗❗

오는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거, 입주자님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이날은 플랫의 생일이기도 하답니다!!

플랫은 2020년 3월 8일 처음 만들어져 올해로 5년을 맞았어요.

다섯살을 기념하며 오는 3월 7~8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 카페에서 생일 잔치를 엽니다!

(소리 질러~~~😘🤩😝🎊🙌🎉🍾🎂🍬🍰💗🥂💃🕺)

8일에는 이 주위에서 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도 열리니까요,

혹시 집회에 참여하신다면 꼭 시간 내서 들러주세요!

플랫팀 기자들이 각종 선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생일 잔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에 다시 전할게요.

마지막으로 임아영 기자의 인사도 아래에 전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

💌📮

안녕하세요 :) 젠더데스크 겸 플랫팀장 임아영입니다.

2023년 9월 편집국에 플랫팀이 만들어지고 이제 플랫을 떠나게 됐는데 돌아보니 1년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보단 훨씬 오랜 시간을 플랫과 함께해온 것 같은데요. 막상 떠나려니 시원섭섭합니다. ㅎ

지난 1년 5개월은 플랫이 팀이 됐으니 어떤 목표를 가지고 팀이 팀답게 일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플랫팀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젠더 기사는 무엇인지, 어떤 호흡과 시의성을 갖춰야 좋은 기사인지 고민해본 것도, 또 플랫이라는 채널이 입주자님들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본 것도 제게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질 때까지'라는 플랫의 구호를 참 좋아하는데요. '많은 것이 나아지지 않았느냐'는 주류 중심의 시선들에 여성과 소수자의 관점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사실을 취재해 끊임없이 증명하는 것이 언론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플랫이라는 채널을 더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구성원들이 있는 언론사, 경향신문이라는 회사를 참 좋아하고요.

한편 입주자님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말 걸고 싶었지만 그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회를 보면 많은 것이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그만큼 플랫이라는 채널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플랫이 입주자님들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저희를 아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플랫팀은 저보다 훌륭한 새 팀장님이 와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때로 답답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용기를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