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앨범 만드는데 서약은 왜?"

졸업앨범에 대한 추억은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분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왜인지 부끄러운 졸업앨범, 하지만 역시 추억도 깃들어 있는 물건인데요. 지난해 다수의 학교에서 졸업앨범 제작 전 사전 교육과 서약서 작성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가을 졸업앨범 제작에 앞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및 이미지 제작·유포 금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요. 졸업앨범에 사진이 담기길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이견 또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도 배포했습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초등학교의 서약서에도 ‘졸업앨범에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 환경에서 동의 없이 활용하지 않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변형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졸업앨범에 대한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플랫도 딥페이크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피의자 10명 중 절반이 10대라는 이야기를 전했음에도 막상 이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졸업앨범을 만드는 것까지 걱정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인공지능으로 성착취 이미지를 생성하는 누디파이(Nudify) 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운영사인 애플, 구글등이 이를 방치하며 뒷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초에는 xAI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규제 없이 ‘나체에 가까운 옷차림’, ‘성적인 자세’ 등의 요청을 수행해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키며 각국 정부가 제재에 나서기도 했고요.

딥페이크등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범죄화되기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겠죠.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졸업앨범을 만들지 못하는 문화가 되는 건, 어찌 보면 여학생에게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주의를 주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AI 성착취물 대응은 가능하지만 (가상의)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산업 초기부터 성평등 인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법적 규제만큼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범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용모(외모)’와 ‘도덕적 신념’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은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연구인력 채용 등)를 제외하고는 채용 과정에서 학력, 출신학교, 종교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채용 원칙을 어기고, 용모를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