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사이 3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된 여성은 최소 86명이다.

2023. 6. 2.

🍓슬픔을 '기억'하는 일

🧡 Season3 🧡

VOL 21 . 2023.05.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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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플랫 PICK

한주간 중요하게 볼 이슈는

나흘 사이 3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불과 나흘 사이 3명의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현재 사귀고 있거나 과거에 만났던 남성에 의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경기 안산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다음날인 26일엔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교제폭력을 신고한 여성을 보복살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28일엔 경기 안산에서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여성의전화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약 7명꼴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피해 여성의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61명에 달했습니다. 통계는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제폭력 검거인원도 2014년 6675명에서 2022년 1만2841명으로 8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를 '페미사이드(여성 female+살인 homicide 합성어)' 라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에서부터 넓게는 여성 살해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1976년 여성주의 작가 다이애나 러셀이 호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셀은 저서 <페미사이드>에서 "페미사이드는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남녀의 권력관계에서 기원했다"고 설명합니다. 우연한 비극이 아닌 '가부장제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는 줄곧 '개인의 문제'로 의미가 축소되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성들은 계속 살해됐습니다. 최근 들어 페미사이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 신변조치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입법안이 발의됐지만, 속도가 더딥니다. 현재 교제폭력과 관련해 두 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서울 금천구 살인사건에 대해 접근금지와 같은 보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초동조치가 잘됐다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경찰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른 남성의 범죄 위험성을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체크리스트를 보강·개선했다고 밝혔는데, 보복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구멍 뚫린 초동조치에 피해 여성은 이번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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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여성 형사 박미옥이 말하는 '형사의 시간들’

최근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 3편이 개봉된 시기에 "언니들도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경찰 역사상 첫 강력계 여형사이자 국내 여자 경찰의 역사를 새롭게 쓴 박미옥 전 경정(55) 이야기를 기록한 책 <형사 박미옥> 이야깁니다.

책을 쓴 박씨를 이진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읽는 것만으로도 치열했을 박씨의 '형사 시간'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개인적으로 "'최초'는 외로운 단어잖아요. 당시에는 여형사가 없으니 어떤 형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것 같다"는 박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성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자리에 여성이 진입하는 일은 늘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과 맞서고 부딪히는 일의 반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흉악범죄와 마주해야 하는 경찰 강력계는 체력적으로 고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박씨는 "형사가 된 1년 차에 그만두고 절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한 건 한 건 해결하면서 그는 '진짜 형사'로 거듭났습니다. 잘 알려진 2000년대 중반 유영철·정남규 사건,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화재현장 감식 등에서 그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1년 형사과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박씨는 현재 제주도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제2의 인생에 박수를 보내며, 각자가 품은 우리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 인터뷰 기사를 정독하고, 책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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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팀 ｜ 유선희 기자 yu@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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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젠더이슈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

📌 행정청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한의 정도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사 자격 취소 “합헌”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으로, 검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만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등을 토대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된 범죄(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강간 목적 있었다” 35년 구형

문화가 있는 플랫

이번주에 볼 도서는

📙 실비아 페데리치의 <혁명의 영점: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이라는 책을 읽어봐요. 국내에선 2013년도에 출간됐는데요. 페데리치는 이탈리아 출신의 페미니즘 이론가이자 여성 운동가입니다. 페데리치는 오랜 역사동안 배제와 착취에서 해방하려면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지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1970년대부터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펼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여성의 재생산 노동이 가치 없는 것으로 손쉽게 치부되는 현실에서 '뾰족한 시선'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은 문제적입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흐름 때문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가사노동을 '부불(不拂)노동·지불되지 않는 노동)'으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이 동시에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성 관점에서의 부불노동에 대한 이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역할을 고민하고 답을 찾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들도 공유합니다. 🥰

"무임금의 힘은 여성의 역할을 결정짓고 우리의 노동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임금에는 여성성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우리의 노동(노동으로서의 여성성)을 가시화하는 힘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p.44-45.)

"재생산노동이 가치 절하되는 한, 재생산 노동이 사적인 문제로, 여성의 책임으로 치부되는 한, 여성들은 언제나 남성보다 적은 권력을 가지고, 사회경제적으로 극도로 취약한 조건 속에서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생산 노동을 축소시키거나 시장을 기반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 정도에는 심각한 제약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자본과 시장의 논리 밖에서 재생산 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협력의 형태를 창출함으로써 재생산을 둘러싼 집합적 투쟁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다." (p.192-193.)

"여성주의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바와 같이 자본주의는 결코 가사노동을 산업화하지 않았다." (p.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