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생엔 꼭 자유로운 영혼이기를

성매매방지법 20년, 어디까지 왔나

2024. 9. 27.

🍓슬픔을 '기억'하는 일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Season 4 🌊🏄‍♀️ Vol 24. 2024.09.27. ~ 2024.10.03.

다음 생엔 꼭 자유로운 영혼이기를
돌봄의 외주화, 그리고 예견된 '이탈'
혹시... 아침 먹고 갈래? 🍚🍴 [특별기고]

지난 뉴스레터 보기 👀

다음 생엔 꼭 자유로운 영혼이기를

"이 세상 사는 것이 죽음이더니, 고통이더니, 유태인 가스실처럼 한날 한시 봄 햇살 한번 맘껏 받지 못하고 떼죽음 당하니 원통해라."

2002년 2월, 전북 군산 개복동에선 아주 슬픈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 전, 유흥업소에서 대낮에 불이 나 그곳에서 일하던 14명의 여성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2층에 창문과 비상 계단이 있었지만, 보온을 위해 스티로폼과 판자 등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보다 1년 반 전인 2000년 9월, 인근 유흥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종업원 5명이 숨졌기에 더 가슴 아픈 일이었죠.

잇따른 참사는 관련법 제정에 불을 댕겼습니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성 구매자와 알선업자, 유흥업소 업주 등을 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2004년 만들어졌어요. 📖 이 법은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았는데요, 성매매 여성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

시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연대 11개 지역 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여성 4만8615명을 대상으로 총 46만7588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 내용을 🔍👀 분석해보니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심해졌어요.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자는 게 법 취지인데, 시간이 흐르며 수사·사법 기관이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자나 브로커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

흔히 성매매는 '여성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되죠. 이에 대해 신박진영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이 왜곡된 인식은 각종 교묘한 방식으로 여성을 꼬드기는 거대한 산업 구조를 가리고, 성 구매 남성과 성매매 여성 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억압을 외면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가 직접 쓴 책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하고 취약한 미성년 여성이 어떻게 성매매로 유입돼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고리 안에서 착취당하는지, 업주와 알선자, 구매자는 어떻게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는지, 성매매 산업이 얼마나 사회 구석구석을 촘촘하게 매우고 있는지 보여주죠. 이 글을 쓴 작가 봄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업소에서 왜 못나오냐고 쉽게 말하는데,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홀복·화장품·미용실 값 등을 지출하게 하고, 이게 고스란히 선불금이란 빚이 돼요. 선불금을 갚는 것도 어렵지만, 갚아나가는 동안 나도 나이가 들어요. 스물 두세살에도 여성을 바꿔 달라고 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나이에 따라 업종이 바뀌어요. 대한민국에 업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지역의 업소가 통해요. 룸살롱에서 성매매 집결지, 티켓다방까지...빚을 따라 팔려가는 거죠."

봄날은 자신이 성추행, 성폭력도 당했다며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끝판왕은 성매매"라고 합니다. 🚨 이런 폭력과 착취의 구조를 외면한 채 그저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라고 바라보면 성매매 여성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

이에 시민단체들은 "22대 국회에서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술 발달로 성매매 착취 구조는 더욱 교묘해지고, 알선과 강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간 만큼 여성을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20여년 전 개복동 화재 현장에선 수천마리의 종이학이 널려 있었다고 해요. 감금당했던 희생자들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지 않기를, 아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

사진 문재원 기자

🧶🐈 피드백 남기러 가기

💫 플랫 인스타그램 💫

🌬️ 플랫 X (트위터) 🌬️

사진 공항사진기자단

🗞️ 돌봄의 외주화, 그리고 예견된 '이탈'

🔔 지난 23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해 연락 두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입국해 한달간 교육을 마치고 지난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약 2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 이들은 제조업 사업장 등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는 곧장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 가사관리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 가정 간 이동 거리가 길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강남구에 있는 숙소의 귀가 제한 시간도 너무 이르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시는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 지금도 가사관리사에 대해 "임금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니 말이죠. 💰❓ 올해 초 "돌봄 부문은 생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간된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이탈은 정해진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 "돌봄 등 서비스 노동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시간당 임금이 너무 낮아서이지 정말 제조업 등 다른 노동보다 가치가 낮은지 측정해서 산출한 결과가 아니다. 진작 사라질 것을 한 세대의 여성들이 지탱해준 것"이라고 지적한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말처럼, 돌봄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 연합뉴스

🗞️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문턱 넘긴 했는데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이 개정안에는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이와 함께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방식만 바꿔 횡행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성폭력 처벌법의 구성 요건을 포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 주장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전제하는 등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 갈 여지가 크거든요.

🐾 성폭력에 맞서는 여성들의 연대도 더욱 돋보입니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성 수천명이 모여서 성범죄를 방치한 국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요, 여기에 전세계 여성들도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 최근 한국·중국 페미니스트 여성들을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 캐나다, 미국 등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시위가 열렸어요. 시민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는 여성들,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며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 아침 먹고 갈래? 🍚🍴 [특별기고]

<이번주 '문화가 있는 플랫' 코너는 격무에 시달리는(?) 저를 대신해 이아름 기자가 소개합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

💬 입주자 여러분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하는 편인가요? 저는 모든 끼니를 챙겨 먹어야 오늘 하루가 억울하지 않은 '한국인은 밥심💪' 사람인데요. 그런 제게도 아침은 가장 거르기 쉬운 끼니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아점'에 가까운 식사를 하게 되고, 전날 과식했다 싶으면 '아침을 먹기엔 좀…' 하게 되거든요.

💬 일본 만화 '언젠가 티파니에서 아침을'은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지난밤 속상했던 기분을 잊기 위해, 굳이 '맛있는 아침을 찾아 먹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 이미 엉망이 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기로 한 주인공과 서로 다른 성향과 직업을 가진 3명의 친구가 살아가는 전형적인 순정 만화입니다. (벌써 어떤 느낌인지 감 잡으신 분 손🙌)

💬 사실, 이 만화는 조금 답답합니다. 10년 전 연재를 시작한 작품이라는 점, 배경이 일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꽤 갑갑한 구석이 있습니다. 🤣 주인공들은 조금씩 성장하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극복하는 듯 보였다가도 다시 백스텝을 밟고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심지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분명 조금씩 성장해요. 🤗

💬 모든 순간 '사이다'🥤 같은 선택을 하면 좋으련만, 현실은 '고구마'🍠만 안 되어도 다행이죠. 이 만화가 그렇습니다. 직업적,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20대 30대 여성의 고민이 담겼기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이 현실적이어서 만화 속 캐릭터로서는 답답하지만, 현실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행복해라'라는 응원을 하고 싶어집니다. 😀

💬 무엇보다도 역시 '아침🍚 먹고 힘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 만화 속 음식 표현이 꽤 섬세한데요.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식당은 실제로 일본에 있는 곳이라고 해요. 만화책은 14권 완결되었고 ebook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학산문화사 제공

📝 To. Flat 🧤

👤 가을이라 옷 갈아입으셨네요ㅎㅎ 이번 토요일을 기점으로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니 이젠 진짜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취약 계층일수록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후 위기로 인해 겪는 고통도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일까요? 저도 기독교 신자고 신앙심이 있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생각의 궤를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ㅎㅎ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가 한 묶음으로 묶이는 경향이 크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정당한 선입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레터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 '종교', '창조'론''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슬펐어요. 행복한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다음 한 주도 기쁜 일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