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강화, 그 다음 스텝은

제도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2024. 11. 8.

🍓슬픔을 '기억'하는 일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Season 4 🌊🏄‍♀️ Vol 29. 2024.11.08. ~ 2024.11.14.

딥페이크 처벌 강화, 그 다음 스텝은
강제추행, 성매매도 군대에선 '괜찮아'?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것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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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강화, 그 다음 스텝은

입주자 여러분,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난 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기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경찰이 피해자가 누군지를 따지지 않고 증거 수집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 또 중대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고요,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정부는 이미 각 부처별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고요, 여성가족부는 이런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선 피해자 지원도 함께 강화합니다. 😲 피해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 요청을 했을 때, 성범죄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도 먼저 차단하고 이후 심의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행보에 발맞춰 법원에서도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죠. 지난달 30일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는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이 한 사례입니다. 👩‍⚖️

이렇게 법이 개정되거나 도입되면 범죄물 생성과 유통 단계를 정부가 모두 지켜보고,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는 처벌하는 하나의 거대한 대응 체계가 구축됩니다. 당연히 긍정적이죠. 👌 그러나 근본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안 잡히면 그만 아닌가? 만드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범죄 발생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 방안에서 초중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5차시 이내로 확대하고, 대학에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책이 유명무실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시간을 늘려도 성교육 자체가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게다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는 대학에서도 심각한데, 이 교육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규원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교육부가 '대학 자율'이라고 빠지는 것은 비겁하다"며 "대학교 1학년 1학기 필수과목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넣는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역시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여가부는 피해자를 돕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정작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요, 😑 실제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끝까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사진 이미지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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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인스타그램 🐘

🍌 플랫 X (트위터) 🍌

사진 경향신문 자료

🗞️ 강제추행, 성매매도 군대에선 '괜찮아'?

📣 플랫팀이 지난 7월에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로 중징계를 받았던 육군 대령이 항고 심사에서 감경됐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군 당국이 이 사건뿐 아니라 심각한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서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국방부 징계처분 현황 자료인데요. 특히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감봉보다 낮은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나 됐습니다.

📣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건 군인의 징계 양정기준을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훈령에선 성희롱에 대해 감봉을 의결할 수 있지만, 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봉에서 견책으로 낮아집니다.

📣 2021년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최근엔 공군 영관급 장교가 위관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진 한수빈 기자

🗞️ 성교육을 해달라고 민원합시다

📖 어느날 아이가 "유튜브에서 이상한 영상을 봤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임아영 젠더데스크는 여성이 속옷만 입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 '룩북' 영상을 본 초등학생 아들의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합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책 수천권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도서관에서 폐기됐는데요. 정작 '유해 콘텐츠'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너무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현실이죠. 😰

📖 성교육은 평등한 관계, 섹슈얼리티, 재생산 건강에 대해 배우는, 이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외설적이고 음란한 콘텐츠가 아니라요. 한 교사는 성교육을 하고 싶어도 보수단체들의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생각한 해결책은 "성교육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이니까요.

✋ 잠깐❗ 이 기사는 어때요❓ 😌💌

📍 지난주 레터의 에디터 노트에서 플랫팀의 새 연재를 짧게 소개해드렸죠! 30대 여성 기자인 제가 야구판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바라보며 느낀 점을 담았는데요. <'얼빠' 아니고 '야빠'인데요⚾>는 👉여기에서 읽어주세요.

📍 또다른 연재도 있어요. 이아름 기자는 아이돌 그룹을 덕질하면서 느낀 뿌리깊은 '빠순이' 편견과, 엔터 산업에서 여성팬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짚을 예정이에요. <'아이돌 덕질', 제 맘이잖아요?🥰>는 👉여기에서 읽어주세요.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것인고 🤔

💬 때는 1992년, 가상의 도시 금제. 주인공 정숙(김소연)의 직업은 방문 판매원입니다. 판매 물품은 성인용품, 특히 여성용 자위 기구 바이브레이터가 주력 상품이죠. 일단 물건을 써 봐야 팔 수 있다는 생각에 정숙은 바이브레이터를 직접 사용해보는데요. "너를 진짜 환상의 세계로 인도했어?"라는 이웃 금희(김성령)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하죠. "네, 잠시. 안 써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 JTBC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 얘기입니다.
💬 1980년대 성인용품 판매원 이야기를 그린 영국 드라마 <브리프 엔카운터스>가 원작인데요. 정숙을 포함한 여성 4명이 '방판 시스터즈'라는 이름으로 성인용품을 팔겠다며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담았습니다. 드라마는 30년 전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성 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했다는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의 성욕이나 섹슈얼리티는 여전히 "믿을 만한 남성에게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개방되어야 하며 스스로 그것을 향유하거나 감히 휘두르려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취급되죠. 🤨

💬 정숙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야시꼬리한 물건을 팔며 분란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의 집 담벼락엔 'SEX'라고 적힌 낙서 테러가 가해지고, 남자 동창은 방판을 빌미로 정숙을 유인해 강간하려 합니다. 이런 정숙의 편이 되어주는 건 4인방이죠. 가족의 생계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방판에 나선 이들은 함께 가해자를 향해 맞서고, "그런 일을 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이웃들의 '2차 가해'에 맞섭니다.

💬 이 드라마가 재밌는 건 단순히 여성의 성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판'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여성 노동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엔 판매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직접 물건을 팔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일이 빈번했죠. 당연히 혼자 다니다 보니 여러 위협에 노출되기 쉽고, 제도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렵고요. 계간 '홀로' 발행인인 이진송 작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적습니다.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출현하는 지금, 웃다가도 여성 노동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코미디의 존재는 이토록 소중하다."

사진 JTBC 제공

📝 To. Flat 🍩

👤 야구는 내가 할게, 응원은 누가 할래? 컨텐츠가 정말 좋았어요. 어디선가 여성 야구리그는 열려도 관중들이 없어 선수들의 연봉도 굉장히 낮고 본업을 따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굉장히 속상했고, 남성 야구를 소비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성들이 보다 여성들을 위한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김연경 선수와 같은 초인적인 탤런트를 가진 선수가 없어도요.

👤 김정화 기자의 야구를 좋아하는 여성팬 이야기 기사가 좋았습니다. 시의 적절하고 유의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 유입된 야구 팬으로서 기존의 야구 문화의 잘못된 점과, 2024년 KBO의 흥행으로 생긴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잘 분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기대합니다 엔씨 다이노스 파이팅~!

👤 야구를 오랫동안 좋아하면서 여성 팬들이 많지만 선수는 온통 남자뿐이라는 사실이 많이 아쉬웠어요. 이번 플랫 레터에서 불평등한 상황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여러 여성 야구 선수분들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 소식이 너무 반갑습니다!

👤 야구는 철저히 남성만의 스포츠 맞죠. 야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가 남성 위주인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스포츠를 하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프로스포츠는 물론이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대회 관람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남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남성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올해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경기에서 성별 논란이 있었던 칼리프와 린위팅 선수에 관련된 기사들을 접하며 두 선수의 성별을 여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남성에게 유리한 스포츠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대부분의 스포츠가 남녀 대결이 어렵다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4B를 실천하는 여성으로써... 돈을 준대도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미팅은 절대 나가지 않을 것 같고요 ㅋㅋㅋ 딥페이크 성범죄가 드디어 중형을 선고받다니 기쁩니다. 야구는 아니지만 조만간 tvN에서 '불꽃 소녀 축구단'이 첫 방송을 한다고 해요 +_+ 볼 스포츠 예능이 하나 더 늘었네요 남자판 불꽃 소녀 축구단인 날아라 슛돌이가 2005년에 처음 방영되었던걸 생각하면 20년만의 쾌거란 생각도 들어요.

반대로 정화 기자님이나 다른 입주자분들께 궁금한 점은 4B를 넘어선 5B나 6B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비연애비섹스비결혼비출산에 이어 비돕비(support 4B women)와 무토바 금지(No free chat bar with men)가 추가된 개념이라고 하네요!

👤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미팅은 정말 예산 낭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가 저출생 극복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남녀를 만나게 하면 당연히 결혼을 할 것이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단편적인 사고의 흐름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10여년 전 솔로대첩의 촌극도 생각나고 말이죠. 개인이 아닌 사회가, 그리고 공적인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뒤늦게 클린님이 나온 밀림의왕을 듣다가 뉴스레터 가입했는데, 좋은 레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구독했다고 인사하고 싶었어요! ㅋㅋ

📬 From. Flat 🍵

우와, 지난주 레터에 쓴 여자 야구 이야기를 읽고, 정말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야구 열풍(?!) 😃

다들 공감 많이 해주시고,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데 장벽이란 없을 텐데,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쾌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연은 👉여기에서도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레터 말미에서는 지자체의 미팅 주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는데요,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엔 연애나 결혼 자체를 나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감정과 상상을 나누면서, 인생의 달고 쓴 맛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반려자가 있다는 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여성을 '잠재적 임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단편적이라고 봅니다. 입주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사고의 흐름도 너무나 일차원적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또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이야기를 쓰면서 주인공 흥수를 '남성적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성별 역할과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

오늘도 읽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