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돌봄의 외주화' 그 이후

2025. 1. 17.

🍓슬픔을 '기억'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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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4 🌊🏄‍♀️ Vol 38. 2025.01.17. ~ 2025.01.23.

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아직도 '가임기 여성 수' 공개하라는 기재부
내 영혼을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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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지난 15일, 도통 일을 손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지켜보느라 말이죠. 🎤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며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한남동에서, 아니 전국에서 들었던 촛불이, 응원봉이 이뤄낸 결과라는 울컥함도 컸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 같은 단어의 소중함과 진정한 의미도 다시 곱씹어보게 됐고요. ✍️

오늘 레터에서는 이런 정국과는 약간 떨어져있지만 묻히기엔 아까운, 묻혀선 안될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기사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사입니다. 📰 이 사업은 100명 규모로 시작했고, 고용노동부가 1200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서울에서 900명, 부산과 세종에서 20명 이하 등 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선 수요가 아예 없었고요. 😮

가사관리사 도입 이후 우리 사회 '돌봄'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플랫은 이전 레터에서도 한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허점에 대해서 짚었는데요. 이 제도를 찬성하는 쪽에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본국보다 많은 돈을 벌고, 한국 사람은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임아영 젠더데스크가 필리핀 드라살대 철학과의 노엘 레슬리 델라 크루즈 교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신자유주의 시대 초국적 돌봄 체제에 대해 연구하는 그는 지난해 12월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인종과 젠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는데요. 크루즈 교수는 "피상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여성의 돌봄을 착취하는 동시에 여성을 평가절하하는 체제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현재의 돌봄 시장부터 돌아볼까요. 후기 산업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도 노동 시장에 진출하게 됐지만, 남녀 간 돌봄 책임은 실질적으로 재분배되지 않은 것에서 문제는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공공 돌봄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죠. 그래서 등장한 게 '초국적 돌봄 시장'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이런 노동력을 전세계에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데, 이 구조는 결국 자국 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크루즈 교수는 "노동력 수출 전략은 필리핀의 실업, 불완전 고용, 일자리 불안정성을 완화하지 못하고 '떠도는 값싼 노동력'만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 구조가 수출국 말고 한국 같은 수입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젠더 질서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이 '한국 여성'에서 '필리핀 여성'으로 바뀌는 것뿐이니까요.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값싼 노동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란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여성의 지위는 계속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이런 평가절하가 계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가사관리사 수요는 서울 강남,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일부 가정에 한정됐는데요. 크루즈 교수는 "한국에서 진정한 여성 해방은 없고, 부유한 여성들만 돌봄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이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답은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남성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크루즈 교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추진했던 남성 정치인들에게 대해 "그들은 돌봄을 외주화하면 저출생이 해결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자신들이 돌봄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 이 말은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여러 저출생 정책을 내놓고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남성이 돌봄 노동에 제대로 기여할 때, 돌봄 노동의 가치가 다른 노동과 같이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한국의 문화는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사진 임아영 기자

📢 경향신문은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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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 새로 그릴 세계에 반드시 담겨야 할 이들의 목소리를 👉이곳에서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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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 아직도 '가임기 여성 수' 공개하라는 기재부

🗄️2016년 행정안전부가 출생율을 높이겠다고 전국 여성 가임기 여성수를 나타낸 '출산 지도'를 공개했다가 큰 비판을 받았죠.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정부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 12월 328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죠. 이 공시 항목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평가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출생 이슈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기재부는 뒤늦게 출생률 지표 신설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의 재생산권을 훼손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전체 노동시간을줄이고, 사회 전체가 돌봄 노동을 책임질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진 서성일 선임기자

🗞️ 사라질까, 살아갈까 …두지마을에서의 한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아마 큰 분기점이 됐던 사건은 지난 12월 22일 서울 남태령에 트랙터를 가지고 모였던 농민들, 그리고 이들과 연대했던 시민들의 모습이었을 텐데요. 정작 우리는 농촌의 위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향신문은 지난 1월 6일부터 농촌을 지키고 먹거리를 만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태령을 넘어온 농촌의 '사라진 30년'에 관한 얘깁니다.

🌾전북 순창 두지마을엔 1970년대만 해도 120여가구가 살았는데, 2025년 새해엔 33가구가 남았습니다. 70~90대 노인이 대부분이죠. 박채연 기자는 11월 중순부터 한달간 이곳에 살며 주민들의 일상을 취재했습니다. 매일 경로당에 모여 함께 밥을 먹는 김순례·박미순·장순금 '아짐'들부터 서울에서 귀농한 김효진·김선영씨 부부, 전교생이 20명이 채 안되는 풍산초에 다니는 아홉살 자민이의 이야기까지 이곳에서 읽어보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

💬입주자 여러분은 '인생 영화', 또는 '인생 드라마'로 꼽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저는 꽤 오랫동안,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 "<더 폴>이라고 알아? 그거 진짜 재밌는데…그거 진짜 짱인데…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그러면 상대방은 100이면 100 이렇게 말했어요. "뭐? 폴? 제목이 뭐라고?"

💬최근 극장에서 재개봉한 영화 <더 폴: 디렉터스 컷>은 2008년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2만여명이 봤던 영화의 감독판입니다. 지난해 4K 리마스터링 감독판으로 로카르노영화제에 상영되면서, 무려 16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관객을 찾게 됐어요. 이 영화를 제가 처음 본 건 10여년 전입니다. 당연히 극장엔 없을 때고요, 아주 우연히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영화관에서 한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 소원이 이제야 이뤄졌어요! 😳

💬무성 영화 시대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촬영 중 허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스턴트맨 로이(리 페이스)는 우연히 팔을 다쳐 입원한 소녀 알렉산드리아(카틴카 언타루)와 만나게 됩니다. 걸을 수 없는 로이는 알렉산드리아를 꼬드겨 심부름을 시키려고 이야기를 지어내죠. 다섯명의 무법자의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현실과 상상이 마구 뒤섞이며 알렉산드리아를 신비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다시 화제가 됐듯, 이 영화의 묘미는 당연히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 인도 출신 연출자 타셈이 19년 동안 전세계를 뒤져 촬영지를 선정했는데요. 컴퓨터그래픽(CG) 작업 없이 100% 실사로 담아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 나미비아, 인도, 피지, 인도네시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 6개 대륙 24개국에서 찍은 압도적인 화면은 입을 떡 벌리게 합니다.

💬미장센이 이 영화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영화에서 더더욱 좋아하는 부분은 등장인물의 관계성입니다. 로이는 사고 이후 모든 걸 포기하고 놓아버려요.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순수함, 호기심, 천진난만함은 결국 로이가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삶을 붙잡게 하는 이유가 되죠. 누군가 다른 누군가를 구원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붙드는 힘이 된다. 진부하게만 느껴지는 이 메시지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건 결국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

사진 영화사 오드 제공

📝 To. Flat 🌲

👤 1980년 광주의 여성이, 2024년의 여성이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 두 분의 진실한 편지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두 여성의 연결이 눈에 그려졌어요. 좋은 기획 감사합니다

👤 소녀들의 사회 참여가 신선한것 처럼 그리고 새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전히 그녀들이 있었다는 기사가 감동적이였어요. 지금의 소녀들이 독특한게 아니라 늘 그자리에 있었으나 비추어 주는 카메라가 마이크가 없었던 거죠. 시대를 잇는 시대정신은 누구에게나 있다 생각에 이번 기사는 의미 있는 메세지를 주셨다 생각해요. 보통 이한열열사처럼 남성 학생 운동권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었는데. 성별 구별 없이 시대정신은 모두의 것이다라는게 잘 알려 졌으면 해여! 플랫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