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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참여연대 활동가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이 사건들에 '빈곤한 여성 가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음을 짚어냅니다. 기존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프레임에 젠더 관점의 분석을 더한 것이죠.

'어머니'가 이끄는 가족은 왜 빈곤에 취약할까요. 남성 가구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여성의 빈곤 위험은 크게 증가합니다. 이번 '신촌 모녀 사건' 어머니도 남편과 18년째 별거중인 것으로 드러났죠.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 임신과 육아 등으로 단절되고 나면 회복되지 않는 경력… 여기에 돌보는 사람이나 돌봐야할 사람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다면 '빈곤'이라는 굴레에서 나오는 것은 말그대로 난망해집니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발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촌 모녀 사망이 언론에 알려지기 불과 하루 전인 24일,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나 지나 내놓은 뒷북 대책이었지만, 그마저도 재탕 대책의 반복이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수집 정보를 34종에서 44종으로 늘리고, 연락이 닿지 않은 위기가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죠.

하지만 신촌 모녀도, 그보다 앞선 수원 모녀도 이미 위기가구로 '발굴'이 된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446만여명을 발굴했지만, 이 중 58%에 달하는 260만여명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연락 두절로 인해 정부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3만2906건이었는데, 신촌 모녀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사회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며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약자 복지'를 강조한 것이 무색하게 내년 복지예산은 고작 4.1% 늘었어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7%대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번 신촌 사건때는 사건에 대한 추모 언급조차 없었고요.

조희원 활동가는 "수많은 ○○모녀 사건을 보며 던져야 하는 질문은 '왜 발견하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빈곤을 만드는가' '제도는 빈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긴 싸움이겠지만, 그래도 또다시 공동체적 해결을 요구할 수 밖에 없네요. 그게 남은 자들이 망자에게 다해야 할 의무일테니까요.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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